정부 "KT,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후 위약금 면제 검토"

정부가 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030200)에 대해 위약금 면제,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