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60대男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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