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약속을 어겼는데, 떠나지 않은 자를 처벌?[판례방]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대법원 2025.9.11.선고 2022도493 판결).
국가는 A씨에게 단순히 돈만 쥐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사 가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이주단지(택지)를 조성해 분양해 주기로 약속했다.
설령 보상금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가 약속한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쫓겨나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다면, 그 인도 거절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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