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면접제’ 고액 보증금 시대 끝낼 수 있다[손바닥부동산]
이런 고액 보증금 구조는 오랜 시간 굳어진 관례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누적된 신뢰 부재가 빚어낸 결과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불 능력·소득 안정성·생활 태도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무 상태·보증금 반환 가능성·주택에 숨어 있는 위험까지 온전히 확인하기 어렵다.
연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접수 현황(그래픽=도시와경제) 이제 한국은 이 불안정한 구조를 바꿀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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