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석의 단상] 야누스의 문 앞에 선 금산분리
한국 금융정책이 금산분리 앞에서 맞닥뜨린 지금의 상황은 이 야누스를 닮았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 사이의 위험 전이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며, 특정 기업의 필요만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지배를 제한하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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