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부당"

2023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법원 공탁관의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수원지법은 2023년 7월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전날 접수한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받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고, 광주·전주·수원지법(평택·안산지원 포함) 공탁관들은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