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과실치사' 규명…'구명로비' 실체는 못 밝혀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외압을 촉발시킨 '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구명로비·경북청 직무유기 등 실체는 규명하지 못해 하지만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등 다른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의혹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