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검찰, 매형 속여 7억여원 가로 챈 처남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친족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친족 간에 발생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정해 불송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