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노조 탄압’ 의혹…반복되는 기업의 소액 고발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무죄 판결했다.
재판을 치르게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야 A씨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아 절도 혐의를 벗게 됐다.
이같이 초소액을 둘러싼 횡령, 절도 등 범죄 혐의를 고발해 법정 싸움으로 가는 사건들과, 해당 사건들이 노조 활동과 관계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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