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자진 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야 입국 규제를 유예했지만, 이번 특별 자진 출국 제도 시행 기간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이나 입국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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