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서 특별지자체 활성화 토론…"재정 지원 근거 있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그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의 근거가 불충분해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특별지자체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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