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왕적 대법원장·법원행정처 역할 바꿔야 사법부 독립 구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와 그를 공고히 하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만큼이나 대법원장이 제왕적이라고 본다.이런 비판은 오랫동안 계속됐던 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며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또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