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의대 증원'…서울시의사회 "책임자 처벌해야"

앞서 전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정책은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졸속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정갈등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경험했다"며 "단순히 증원이 필요했다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인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도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과학적 수요·공급 예측에 기반한 의대 정원 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우선 ▲교육 여건 중심의 정원 배정 ▲의료인력 배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의료정책 설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책임자 처벌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