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도 MBC 승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한 보도로 법정 제재 처분을 받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이영창·정총령)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MBC 측은 해당 제재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MBC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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