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용 도로 국유지, 유상 대부료 납부는 모순 아닌가”

전원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전원석 부산시의원이 전포로 확장공사에 사용되는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 납부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공사 당시 일반재산이라 유상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부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도시기반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적극적 협의와 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