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정일영 의원 법안 제출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 안전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