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증원 근거·절차 모두 미흡”

감사원이 지난해 추진된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일괄 증원 과정에서 근거 산출·의사결정·대학별 배정 등 전반적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도 ‘부실’…현장 점검 없이 기준도 오락가락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교육여건 평가 전문성이 부족한 배정위원 구성, 현장 점검 부재,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공의협 “절차적 흠결 개선만으로는 부족…정부 책임 필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던 증원 과정의 문제를 확인한 점은 환영하지만, 절차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