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재할당 조건에 5G 설비투자 의무 포함해도 적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률적으로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가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구체적인 연도별 5G기지국 설치 목표 등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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