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재할당에 5G 투자 의무 부여 적법"
정부가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수익적 행정 행위'이므로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고,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해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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