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설치법 교육위 통과…교총 “교육활동 위축” 반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8일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교육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교실 내 CCTV에 대해선 학교장이 제한한 뒤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토록 했다.
학부모들이 나서 ‘옆 학교는 설치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장이 결국 이를 수용, 교실 내 설치를 제안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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