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림 무단점유 논란' 충주 활옥동굴 강제철거 제동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으로 강제철거 위기에 놓였던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지하)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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