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 부동산 시장, 강제 마취 상태"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 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비 사업 지연 가능성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 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