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확산에 취약… "사후 규제로는 한계,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위험 구조 속에서 기존 규제만으로는 대응 속도가 범죄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러한 국제 흐름과 국내 현실을 종합해 △위험 수준별 공동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플랫폼의 선제적 조치를 유도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도입 △정부–플랫폼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제도화 △금융서비스 등록부(data registry)의 데이터 표준화 강화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 제도 정착 기반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자율규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한국도 위험 기반·비례적 접근에 따라 국제 수준의 공동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금융사기 확산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디지털 공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FSV를 포함한 사전 검증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