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규제 대수술...67개 과제 담은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까지 AI 전 산업을 아우르는 규제개선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총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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