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정부에 '공무원 정치적 자유·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제재한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결사위는 또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리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결사위 권고 취지를 존중한다”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