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산 지출 기관과 수입 기관이 다른’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남·북부 간 일관적인 예산 산출근거 마련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웅철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정기검사비나 회선사용료, 이동식 부스 유지보수비 등 주요 단가가 남부와 북부 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라며, 특히 북부에만 '사무관리비'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 분류 기준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북부청 예산에 포함된 '무인단속장비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올해 구매한 장비가 불용인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낭비없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