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같은 해 12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