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미이행 유족 연금 수급제한"…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 제도의 두 축인 노령연금 감액 규정 조정과 유족연금 수급 자격 정비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령층 근로 참여 확대와 연금제도 도덕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함께 담겼다.
연금 감액 기준 완화는 즉시 고령층 소득 보전 효과가 발생하고, 유족연금 자격 강화는 향후 연금 지급 체계의 정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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