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암초 만난 생산적 금융…은행, 당국에 "건전성 방어책 찾아달라"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대출에 대한 규제자본 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부도율(PD)은 은행이 내부모형에서 자체 데이터로 산출하는 값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인위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LGD 역시 바젤 기준에서 여러 종류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국내 재량으로 낮출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규제를 직접 풀지 않더라도 표준방법 자산을 조정해 기업여신 여력을 확보해주는 ‘우회 방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