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조세 저항 줄이려면?…"재정준칙 설정해 신뢰성 높여야"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병목 회장은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격수준(세금)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세금이라는 정부서비스 가격은 필요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를 안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정부가 바뀌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미래 수요보다 현재 수요를 더 중시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며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현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배정함으로써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