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가짜뉴스 현수막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

대전 중구는 앞으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최근 가짜뉴스,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 난립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 형식적 요건 위반 여부를 따져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기만 하면 거의 제한 없이 누구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리는데도 정치적 중립성 등 문제로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