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法 "신뢰 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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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法 "신뢰 훼손"(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1심과는 다소 다른 판단을 내놨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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