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허술···대학별 배정 과정도 ‘부실’”
윤석열 정부 시절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대 2000명 일괄 증원과 관련해 해당 정책이 부적정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됐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감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은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 교육부 배정위원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당시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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