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국민연금 개정안 등 민생법안 총 7건,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과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의 연금 수령을 차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나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 대해 연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차단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