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상임위 통과…"자율성 위축 않도록 정비"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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