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이사부터 하고 집 짓자는 식"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립대병원들은 제도적, 정책적으로 미비한 결정이라며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도 심각하다"며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인력과 자원의 확부와 투입이 매우 긴요한데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간 시각 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