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소원 '각하'에 주민들 "허탈·당혹"
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하자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양주시는 2020년 10월 주민들과 함께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5년 만인 이날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무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