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일명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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