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 통과…비료·사료·전기료 급등시 선제 조치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 대응 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이러한 가격 안정 조치에도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의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가에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것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 차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