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미흡…'논리적 정합성' 부족"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오는 2035년 기준으로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이라는 추계에 근거해서 도출됐다.
또 부족분을 근거로 매년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의협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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