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법조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화' 도입 한 목소리..."기본권 침해 줄고 수사권 남용 막을 수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션2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보 중심의 수사 환경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은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권 침해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박동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통제 강화와 인력·운용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