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민금융포럼] 송병관 금융위 과장 "채무조정, 국가 경제에 바람직…차별보단 용서·재기"

실업이나 질병처럼 개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면 국가 경제와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과장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채무자가 전액 상환해도 8년간 신용등급을 높이지 못하고 경제 활동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 채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체 42개월이 지나서야 신용회복제도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