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약하다"며 "사법부가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가 과거에 대북송금 특검으로 20년을 구형 받았었다"며 "그런 검찰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을 구형했다니.재판장이 (검찰)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아마도 특검에서 이런(구형이 약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법원은 더 중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아마 그 기점으로 내란 사건과 관련된 사법부의 입장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상식에 찬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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