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사기치고 고소당하자 스토킹…檢 수사로 덜미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고소당하자 합의를 종용하려 스토킹까지 한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A씨가 B씨를 허위 고소한 사실을 밝혀내고, 나아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종용하고자 B씨를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면밀히 살펴 자칫 암장 될 수 있었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무고 범행과 스토킹 범행을 인지하고 엄단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쓴 사례"라고 평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