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안규백의 국방부, 내란 범죄 중대성 인지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12.3 내란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근신 10일’ 처분한 점을 놓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국방부가 내란 관여자 조사를 수 개월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이자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육본 법무실장은 육군 최고 법무참모인데, 불법 명령에 따른 김 준장에게 내린 사실상의 '징계 없음' 처분은 향후 내란 관련자 징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