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작자 보호 'AI 학습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AI의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AI의 학습 면책 규정'을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본 결과, 창작자와 AI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고자 특별분과를 발족했다.
협의체 논의 결과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 달 '공정이용 안내서'를 완성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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