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형 집유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2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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