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행정리 73.5% 식료품 구매 점포 전무…‘식품사막화 방지법’ 발의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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