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화영 공범" 與 "명예훼손”…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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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화영 공범" 與 "명예훼손”…법사위 공방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연어 술파티’의 위증 증인이 많은데, 법원이 검찰의 증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기와 관계있는 재판에 대해 감찰하라고 직접 나서는 것이 뉴노멀”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화영 재판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둘은 공범 관계이며,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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