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발언 수습? "대만 법적 지위 인정할 입장 아냐…사례 물어봐서 답한 것 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이유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질문했기 때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립위기상태'는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 의회가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과 밀접한 다른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영토가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예산위원회인 만큼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답변만 되풀이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위원회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질문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